국내 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총 63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반대의견이 1건도 없었다”며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금융에서 불법대출을 비롯해 내부통제 미비 등 감시기능의 역할을 사외이사가 해줘야하는데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사외이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고 김병환 위원장에게 질문했고,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소, 고발이나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