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을 빚으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42분 만에 중단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장관의 국적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퇴장당했다.
김 장관은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 조약 등이 다 다르다.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따르겠다”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김문수가 ‘민족정신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말씀을 들어보면 인정 못 하겠고 시간을 더 끌자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김 장관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마녀사냥’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정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퇴정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꼬집었다.
이후 야당에서 지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묻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결국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