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안 발표에도 LH 전관 카르텔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10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철근 누락 사건 이후 LH는 혁신안을 3차례 발표 후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며 “LH가 공공주택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면서도 나쁜 관행인 땅 투기, 철군 누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광장 건축사사무소는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에서 6명 사망 시 감리 맡은 업체인데 1년 뒤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때도 감리를 맡았다”며 “이후 무량판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 3곳 발견됐는데 여기서도 감리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감리업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이 업체는 LH 사업을 수주하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광주 화정동 붕괴 사건 이후에도 보란 듯이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감리용역 4건을 수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LH는 앞으로 업체 설계 시공 감리 업체 선정을 조달청으로 넘기는데도 해당 업체가 여전히 사업을 수주한다”며 “광장뿐만 아니라 조달청에 넘긴 이후에도 23건 중 15건이 설계, 감리에 있어서 철근누락 사태에 설계감리 맡은 업체가 수주했다. 금액도 759억원이다. 이는 혁신안을 비웃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 사장은 이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카르텔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철근누락 업체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이를 예상하고 집행정지 취소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했어야 한다”며 “이 제도를 활용해 (제재) 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