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해 야당을 존중·협력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검찰독재 윤 정권의 폭정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라고 뽑은 대통령이 김 여사 지키기만 하고 있다”며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은 도를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는 등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총 24건으로 22대 국회에서만 10번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 전환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특화 중소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예산감액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국비 예산은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000억원이 넘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517억에 불과하다. 예산이 줄어 지원 기업이 489개로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갈라먹기식 R&D는 영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했다”며 “이 발언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생각한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목포 재생에너지 ‘국가그린산단’…목포의대 인프라 구축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원스톱샵 2법(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지정한 205곳의 ‘계통관리변전소’ 문제로 전남 재생에너지 관련 RE100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원스톱샵 2법을 발의했다”며 “더 나아가 지난 총선공약인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국가그린산단)’을 목포와 서남권에 유치해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그린산단’과 ‘목포의대 유치’ 기대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목포와 서남권 일대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다. 450개의 기업과 1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목포의대 유치를 통해 의료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되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민의 목포의대 유치를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의대유치 운동을 추진해왔다. 34년간의 간절한 바람과 목포시민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목포의대 지정추진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 의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제민지산(制民之産)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원한 민주주의자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남긴 말”이라며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목포의대 설립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로 반드시 해내겠다”며 “목포 신항만과 신안 일대에 해상풍력발전의 빠른 건립과 국가그린산단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