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느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까지 나서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하윤수 교육감이 딥페이크 관련 학부모특강을 하고 있다.부산시교육청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상 복귀 지원 방안 등은 우선수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은 "최근 붉어지는 딥페이크나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과 수사, 삭제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관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통계 및 현황 관리 방향과 피해자의 보호 및 일상 복귀 지원 방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 호소를 할지를 몰라 당황해 하는 상황만큼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연의원이(중앙) 관련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서 의원은 또 "기술의 발전에 대한 부작용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며 차단도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현황 관리와 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에 시동을 건 셈인데 관련 예산편성과 지원 등의 과제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