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갭투자 등 부동산 분야에 대출이 쏠리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제도나 정책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유의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전한 대출인지,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금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율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도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부동산, 건설 분야 중소기업 대부분 연체율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이에 “말씀대로 2010년 초반에 있었던 부동산 PF 때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은행권에 대출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저축은행 포함한 제2금융권(대출)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동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갭 투자 의심 사례를 확인해 봤다”면서 “올해 7월 갭투자 의심 사례가 전년 동월의 2.8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평균 32%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 주택담보대출 93.7%를 상위 20%인 5분위가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가 미친 영향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안을 물었다.
이 총재는 “스트레스 DSR 연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에 대해 저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9월을 넘어서면 대출이 어려우니까 당겨 대출을 받자는 심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자마자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미시적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조절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책이 자리잡혀서 내년에 안정이 이뤄지면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계속 (갭투자 등이) 증가한다면 질책을 더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내 은행의 밸런스를 보면 7~80%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로, 결국 한국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제가 보기에 집중 위험이 있다”고 염려했다. 이 총재는 이를 두고“장기적으로 반드시 변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