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2년 사이 국유재산 매각을 늘리는 가운데 저가매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박리다매’식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모두 322건으로 총 낙찰액은 955억원”이라며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간 기준 낙찰액 168억원(145건)과 180억원(114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매각 가능한 재산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캠코가 지난해 동안 진행된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는 349건으로 2022년(114건)은 물론 2021년(145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평액과 낙찰액의 최근 3년간의 손해를 뽑아봤더니 433억원인데, 올해 들어 7월까지 손해가 311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실책으로 세수펑크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추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캠코가 지적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기재부에 캠코가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