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임금, 이탈 논란이 일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정책과 관련해 한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창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최저임금을 조정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다고 봐도 되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탈 관리를 논의하면서 이런 형태로 결정된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문제를) 파악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고용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입주형 가사관리사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 고용부와 논의가 되는데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를 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이 아이 돌봄 분야뿐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 돌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은 육아로 시작했는데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돌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런 문제의식에서 과감하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시대 책무라고 생각하고 제안 주신대로 돌봄노동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