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정책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교통방송(TBS) 폐국 위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상에서 추진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 노선도 빠졌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졸속이 아닌 신속”이라며 “김포가 반대해서 방법이 없었다”도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한강버스 제작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판가름은 내년에 날 것”이라며 “내년 봄부터 운행이 시작된다. 순조롭게 배 건조 작업에 있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안전하게 사업이 시작되면, 다음 국감 자리에서 한강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성과를 냈는지 당당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무단이탈로 논란이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쉼터·이동거리 등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47명이 하루 2개 가정에서 근무한다. 송파구에서 은평구로 이동하는데 1시간35분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며 “쉼터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를 보면, (쉼터로 마련된) 박물관·미술관 등 자료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동을 많이 하는 특성을 보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이 몇 명을 돌봐도 1명을 돌보는 것과 임금이 같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입주형 가사관리사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 고용부와 논의가 되는데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국감은 이날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과 오 시장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다. 윤 의원이 한강버스 관련 질의 후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자 오 시장은 “피감기관에 불공평하다. 문제제기한 건 답변 시간을 줘야 공정하다”며 “기관장이 죄인인가. 기관장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따졌다. 장내에서 “서울시장 대단하네” “깐쪽거린다” 등의 발언이 나오자 오 시장은 “의원님들 표현이 과하다”고 응수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장내 수습 차원에서 감사를 중단했다가 20여분 뒤 속개했다.
한편 서울시 국감에서는 TBS의 정관 변경, 명태균씨 논란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