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6일 대·중소 기업 간 일자리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노동 당사자(근로자·사용자) 수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 활발한 이직·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내 유연성과 이동성도 제고한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박철성 위원장(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인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박 위원장은 “그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위에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일자리 격차는 교육·부동산·지역 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위에서 노동시장 내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