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 월권논란 등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금융권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날 국감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가계대출의 월별 증가액은 지난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을 기록하다가 8월 들어 9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15조2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은행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등 대출정책을 옥죄고 나섰다. 이에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2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들의 대출 문턱 높이기에 10월에도 둔화세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과 집값 상승 기대 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겹치며 언제든 반등할 수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을 비판한 뒤 은행권 금리인상 릴레이가 시작되자 다시 실수요자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 강도가 거세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나서 은행들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장의 여러 발언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가계부채와 관련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있어 정리했다.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 원장 월권논란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원장이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밝힌 발언들을 지적하며 ‘관치금융·인사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직접 금융권 경영진의 ‘발본색원’ 등을 언급했는데 이 원장이 의지까지도 조사하나”라며 “왜 금감원장이 월권을 하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관에 행정행위를 하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유영하 의원은 지난 7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유 의원은 금감원장에 대한 금융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었는지, 후속 이행 사안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1조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이슈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국내 1위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