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요소 생산을 재개하는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입선을 다변화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중국 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현행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부터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 수입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계획을 반영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대폭 확대, 국내 생산 지원 등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다.
그러다 지난 2021년 중국이 비료 부족으로 요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요소수 등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정부는 베트남 등 제3국가들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비중을 올해 30%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외 제3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요소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요소 생산 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 지원에 따라 사업성 및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경제안보를 위해 정부가 요소 국내 생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상당량의 요소를 자국에서 생산해 중국의 요소 대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점도 정부의 검토 배경 중 하나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은, 경제안보 강화 차원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된다.
이날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나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