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약 3년2개월만에 내려갔지만 오히려 시장의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차주들이 금리인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는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여전히 강화하면서 차주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3.40%로 전월(3.36%)과 비교해 0.04%p 상승했다. 지난 11월 기준 4%까지 치솟았던 코픽스는 올 들어 5월(0.02%p 상승)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달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코픽스는 국내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이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부터 소폭 상향됐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63~6.73%로 상단이 7%대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약 3년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알렸다. 한은은 대출금리 하락폭이 기준금리 인하폭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금리 인하 직후 이자부담 경감을 기대하는 차주들이 많았다.
하지만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돌연 상승세로 전환하며,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변동형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기 때문에 실제 시장금리 하락세가 본격화되기까진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며 “기준금리보단 가계대출이 잡히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텐데, 연말까지는 목표치에 맞춰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가 한 차례 인하로는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던 부분과 동일하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인하)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큰 폭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16일 발간한 ‘2025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는 금융안정 이슈에 발목이 잡힌 한은은 미국 연준에 비해 적은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소는 “정책금융 확대로 촉발된 가계대출 급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 걸림돌로 급부상하며 정책 전환 시점은 지연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폭과 시점은 주요국과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 인하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금리(국고채 3년 금리 평균)는 올해 3.12%에서 내년도 2.57%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