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제재하면서 시중은행은 제재가 경미하다는 지적에 “은행은 문제가 되는 지점에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동산 PF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크게 두 가지”라면서 “금융권과 시행사 그리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깔린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신화와 관리당국의 부실한 관리”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감독당국이) 항상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 앞으로 대책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대책들은 여전히 모순점이 많고 불안한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에게 “하나라도 부동산PF를 엉망으로 관리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거나 책임 조치를 한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부동산 조정이라든가 향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행업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은 말씀하신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희가 최근 한 2년 동안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 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실제 이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강화했던 그 은행권의 무리한 대출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재차 물었다. 이 원장이 이에 “저축은행 관련자들한테 징계를 하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답하자 “저축은행 규모보다 시중 5대 은행의 책임이 더 큰데 그쪽은 왜 뺐느냐”고 추궁했다.
이 원장은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중)은행은 전체 자산에 비해 문제가 되는 지점에 익스포저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은행에서 부동산 PF 관련해 부실 여부를 실사할 때 올 연말까지 은행권 책임을 면제해주려고 비조치 의견서를 먼저 보내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책임이 있는 은행에 이런 특혜를 먼저 주면서 어떻게 확실하게 부동산PF 부실 관리를 한다고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 부실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온전히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