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발생한 세수결손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추경 편성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 추경 편성 방안 마련 지방재정 악화 사태 재발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발생한 세수결손이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화된 재정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울며 격자먹기로 주민들의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 중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미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을 불용하는 사태는 위법하다는 지적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 보면서 올해 역시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 해답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