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36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용자들이 카드 충전을 못하거나 내부적 오류 등의 원인에 의해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 사장은 이같이 밝히며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회 미납의 경우 통행료 10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SNS로 통보하는 등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 사장은 고속도로의 과적 화물차량 단속에 대해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함 사장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협력받아야 한다. (단속을 하면서) 분리 운송 조치를 하기 위해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가 단속 권한이 있지만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고속도로 노후 교량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2등급이라도 진단을 실시할 것이고 전면교체 이야기가 나온 교량 3개는 완전히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