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국내 은행이 지자체에 협력사업비(이후 출연금)로 제공한 현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제시한 금액은 조 단위 금액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말 현재 지자체 금고은행 업무를 수행 중인 12개 은행이 지자체에 관리기간 중 출연한 금액은 6487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지자체들이 은행에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1389억34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4년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금고은행을 선정하는데,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가 있고 여기에 출연금 평가 배점이 있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로는 농협이 총 187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한은행 24개 △KB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iM뱅크 11개 등의 순이다.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2345억 2000만원(3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농협 1965억 3200만원 △우리은행 606억 7000만원 △KB은행 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이 이었다.
문제는 은행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출연한 현금 중 90.2%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5대 시중은행과 전국 단위의 특수은행인 농협에서 나온 출연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1330억원(신한)을 받았다. △경기도 757억원(KB 157억 5000만원·농협 600억원) △인천시 617억 5000만원(농협 64억원·신한 553억 5000만원) △부산시 405억원(KB 102억원·부산 303억원) △대전시 111억원(농협 24억원·하나 87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제시한 지자체는 △서울시(2664억원) △인천시(1235억원) △경기도(1010억원) △부산시(405억원) 등의 순이었다.
기간을 늘려 지난 2017년~2024년 7월까지 살펴보면, 이 기간 국내 시중은행이 지자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은 총 2조5124억4900만원에 달했다.
동일기간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자체에 준 은행은 신한은행(1조 36억6500만원)이며, 다음으로 농협(6061억6300만원), 우리은행(4058억3100만원), KB은행(1454억1200만원), iM은행(950억3600만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 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 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