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 5~10년 동안 국내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의대 교수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피부과 등으로 가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의 일은 뻔하다. 지방의료는 파탄 나고,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다른 나라 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할 때는 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의료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며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 1000명, 2000명씩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과정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세 가지다.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의료가 부실하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의사과학자가 부족하다”라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조적인 개혁안을 먼저 내고 이에 동조하는 우군을 확보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해야 개혁이 완수된다. 정부는 처음부터 2000명을 그냥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가 문제다. 내년에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서 신규 의사 3000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한 400명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병원에 인턴이 없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갈 사람도 없어서 지역·필수의료는 다 망가진다. 정상적으로 복구되려면 최소 5년 정도 걸린다”고 주장했다.
내년 의대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8명이 한 그룹을 이뤄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고 관찰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고 좋은 의사가 되는 길”이라며 “기존 정원보다 3~4배 더 늘리면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론화가 이뤄져서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