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참석 자살예방 행사에 1억 투입…예산 낭비” [2024 국감]

“김여사 참석 자살예방 행사에 1억 투입…예산 낭비” [2024 국감]

60여명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예산 사용
복지부 “과도하게 꾸며 이뤄진 행사 아냐”

기사승인 2024-10-23 14:30:03
지난해 9월15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자살 예방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청중에게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된 자살 예방 행사에 보건복지부가 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3시간짜리 행사를 위해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15일 ‘마음 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의 자살 예방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 시도 후 회복자, 자살 유족,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행사를 위해 복지부는 총 9700만원을 들였다. 상세 내역을 보면 △대관료 1600만원 △음향, 조명, LED벽 등 무대 설치비 5300만원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 △기타 참석자 기념품, 현장 운영비, 대행수수료 등 18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이 행사와 관련해 문의하자 복지부는 “복지부 주관 자살 예방 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했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예산 전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에서 충당한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아니었다면 복지부가 큰돈 들여가며 이런 행사를 왜 했겠는가. 오후 2시 행사를 전날부터 대관해 세팅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사업 예산은 복지부 스스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사업과 김 여사의 행사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산을 가져다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6월26일에도 비슷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 회의가 끝난 후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였다. 김 의원은 “이 행사 관련 예산도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공식행사의 부대행사 성격’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자살 예방사업을 자신의 관심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움직여왔다”며 “국민은 김 여사의 등장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이제는 제발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교통통제 후 마포대교 난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과도하게 꾸미고 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이 143억인데 불용 예상액 2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했다”라며 “그때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과도하게 데코레이션(장식)을 하고 이뤄진 행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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