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로 벌어진 혼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실수요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혼선은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토부도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가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하자 사흘 앞두고 잠정 연기로 선회했다”면서 “이게 무슨 아니면 말고식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국토부 장관 말만 믿고 있던 서민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면서 “그런데 이번 정책 혼선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이번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여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방안은 논의했지만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판단해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에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관돼있는데 국토부가 임의대로 발표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발표 전 충분히 금융위와 상의하고 만약 시행하더라도 유예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세밀하게 발표했어야 하지 않나. 새로운 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대출한도 축소 같은 청천벽력이 떨어지면 비싼 이자 주고 다른 금융기관 혹은 사채까지 써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수요자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