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 뒤늦게 매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부실채권 상각 후 적게는 86개월, 길게는 131개월 지난 후에 캠코로 넘겼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도 (상각 후) 최소 10개월, 최대 89개월은 지나야 (캠코로) 넘긴다”고 지적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국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캠코에 넘기면 공매 절차를 밟아 매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심 문제 등 재기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횟수 실익이 없는 채권관리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부실채권 통합관리 방침을 수립했던 취지를 살려서 금융권이 협력해 부실채권 정리를 캠코로 빨리 일원화하고 정리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