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을 선정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주 열린 1차 선정 평가 결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우선 선정됐다.
박 차관은 “선정 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며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 역량은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비상진료 지원과 수가 조정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데 대해선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했다”라며 “의사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함으로써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다루던 대학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암 환자, 심뇌혈관 환자 등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원+α(알파)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대본에선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방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비상진료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