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여러 부처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지방분권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지방정부와 산업·교육·의료 등 전방위적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했던 이전 기구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문제는 사실상 국가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어 부처 간 업무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위원회 내 위촉위원(20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18명)을 둬 상호 연계를 도모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특구 지정, 혜택 부여, 관련 법안 추진 등에 있어 발 빠른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스템은 지방시대위원회 주도 하에 기존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혜택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세제 감면, 재정·금융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산업단지 활성화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기회발전특구에선 상속세 등 국세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또 이들 세금의 감면 범위도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도에 많은 권한을 위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계획 수립·분권형 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전국 최초 기회발전특구 투자이자 1조4000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최근 첫 삽을 뜬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파격적인 지원들을 받았고 여러 시·도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이곳을 포함한 전남뿐만 아니라 경북·경남·대구 등 8개 시·도 특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열리는 지방시대엑스포에서 나머지 6개 시·도 특구 역시 지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지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주거, 자녀 교육, 의료 체계 등 인프라 형성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위한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 공교육 혁신 및 지역대학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범지역으로 1차 31개(광역6, 기초43), 2차 25개(광역1, 기초40)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시범지역 운영단계서만 특구당 30~100억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업들이 지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등 지역생활인구를 늘림과 동시에 인재를 확보해 관련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하나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개별 산업단지, 특구 등의 성장을 넘어 지방경쟁력을 제고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국토균형 발전 전략이다. 최근 각 기관이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출범할 예정인 대구경북특별시(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자체)가 대표적인 예다.
우 위원장은 “‘메가시티’, 즉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멸 위기 지역과 공생 관계를 구축하자는 개념으로, 향후 이들 메가시티가 수도권 못지않은 산업·교육·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 경제통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대구경북특별시의 사례는 행정통합까지 이뤄진 부분이어서 500만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데 더욱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 인구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가 이미 현실로 체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결국 수도권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우 위원장은 “민생토론을 포함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지역소멸의 문제, 산업단지의 현실적인 고충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유도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