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 점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위해 연내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4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에 대한 보완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지적을 받은 것 중 하나는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면서 금융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가 ‘은행대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짚었다.
은행대리업은 입출금처럼 단순하고 규격화된 업무를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아닌 곳이 예·적금을 받거나 유가증권·채무증서의 발행, 자금 대출,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우체국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이슈”라며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샌드박스를 활용할지. 대리업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것들을 좀 확인하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은행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 유무, 금리형태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국감에서도 말했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라 11월이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 시스템이 완료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0.6~0.8%, 신용대출은 0.3~0.4%가량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25일 공식 출범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24’가 순항하고 있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약 5일 만에 병원 132곳이 실손24에 추가로 참여했다”며 “가입자도 같은 기간 24만명으로 집계되면서 반응이 좋다”고 제도 안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감독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의미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 연계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