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밸류업 ETF’가 다음달 4일 출시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다”며 “조금 늦어졌지만 위원들은 사실 내정이 다 됐다. 이분들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11월6일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자문을 위한 기구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은 금융위와 기재·법무·과기부 관계자들과 민간 9인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에서 앞으로 어떤 이슈를 어떤 일정으로 다뤄가겠다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다 보면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 실명계좌 이슈 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과제들을 어떤 일정과 어떤 순서로 논의해 나갈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는 자문기구라 다양한 부분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하려 했다”며 “여기서 논의가 되고 만약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밸류업 EFT(상장지수펀드)가 11월 초 출시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월 초에는 밸류업 ETF가 출시되면서 밸류업에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된다”며 “금융투자자들이 밸류업 ETF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김 위원장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 발표가 늦어도 11월까지라고 말한 바 있다”며 “11월에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한 뒤 희망사업자 설명회를 가지게 된다면 인가는 내년으로 좀 넘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반드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도 법안 관련해서 11월에 간절히 바라는게 있다면 금투세 폐지”라며 “정부가 올해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잡았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