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은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30일(현지시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돼 지금까지는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내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NCG를 SCM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포함하고 SCM 산하에 국방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SCM에서 양측은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한미 국방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협력과 관련된 문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