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또는 전황 분석단 파견하는 것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다만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과 전황분석단은 파병이 아니고,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관단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소수의 참관단, 전황분석단은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비 차원이고, 이는 국회 동의없이 그동안 장관의 승인아래 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 등과 별개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음달 4일쯤 귀국하면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고도화, 정찰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