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규제 혁파”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방산 수출 역대 최대치”
기사승인 2024-11-04 11:10:51
고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상수지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의 사례를 꺼내 들었다.
한 총리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했고 이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위기 속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다. 징벌적 과세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다”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방위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다” 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제 지표를 통해 상황이 나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22년 300억 달러를 돌파해 2023년 327억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눈부신 성과도 이어졌다”며 “작년 ‘1인당 국민소득(GDP)’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오는 2026년 우리의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지난 10월 WGBI 편입 결정도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는 확실한 지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