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의에 철저한 대비 요구와 함께 내년에는 마른 수건도 짜야 할 정도의 긴축재정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청 내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먼저 “당장 내일부터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가 열린다”면서 “6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 감사, 26일과 27일에는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국정감사를 촘촘하게 잘 준비했듯이, 잘 대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의 성과가 잘 평가받고, 자료 제출과 답변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모든 부서가 잘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곧바로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5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2년째 계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총 4조 6,599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878억 원이 감소한 예산”이라며 “지난 2년 동안은 과거에 비축해 두었던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재원마저도 여유가 없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저도 도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에 더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금 유지와 관련해서도 우려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에서 거의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시‧도 교육청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략 연간 710억 정도 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반반씩 부담했었는데 정부 부담분 370억 원을 당장 내년부터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 중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걱정도 털어놓았다.
김 교육감은 “현재 담배소비세분과 고교 무상 교육경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교육재정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14일 실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수능을 치르는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가운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무결점 수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