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복지사업인 ‘서울런’이 다자녀 가구로의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런의 목표 중 하나인 교육 격차 해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1년 넘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런 가입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 다자녀 가구 등 서울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15일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런 가입 대상자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확대를 두고 비교적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졌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복지 사업이다. 현재 서울런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6∼24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에 아동·청소년 △서울시 운영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언급이 없어 다자녀 부모는 기약 없이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다자녀 지원 확대를 묻는 민원도 많다고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서울런 다자녀 지원 시기를 묻는 민원만 35개다.
4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다자녀는 다른 가정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크다”라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대우해준다더니,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는 지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59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19％p)에서 대한민국 저출생 현상의 주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16.9%로 2위를 기록했다. 1위인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20.9%)’에도 사교육비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좀 더 서울런 사업 성과를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런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효과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30일 보건복지부와 서울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올해 8월까지 복지부에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2년 더 연장돼 2026년까지로 늘어났다. 서울런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만큼, 어떤 파급효과가 따라올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복지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다자녀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런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서울런 취지가 소득 수준이 낮거나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교육 자원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진행된 것”이라며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 접근) 다자녀 가구보단 소득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 대상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저출생·고령화 문화 해결을 위해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인구부인 만큼, 서울런을 복지제도만이 아니라 저출생 해결 대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부가 생기면 서울런 제도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