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하면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가 아니라 폐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모든 기업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주주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