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민생 중심의 정치로 권력 앞에 당당하고 시민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벽에 걸린 ‘사람 중심, 민생 중심’ 글귀를 소개하면서 꺼낸 말이다. 정치의 중심에 사람과 민생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의정을 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8일 ‘22대 국정감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정쟁 질의는 3% 미만이었다”며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여러 의원이 충실한 질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는 기업과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두고도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처마다 존재 이유가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정책의 원칙이 있다”며 “그러나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는 노동이 없고 환경정책에는 환경이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법치라는 말은 노동조합을 법으로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환경부도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는 방향을 잡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국정운영에서 철학·원칙이 없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직격했다.
또 정부와 야당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온갖 꼬투리를 잡아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용산이 여의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국정 전환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게 ‘소개하고 싶은 법안’을 묻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기후위기법)’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구직자법)’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저소득층은 기후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기후위기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예산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 피해는 청년이 가장 크다”며 “구직자법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근의 40% 이상으로 하고, 지급기한도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환노위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노동사안은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안이 유독 많다”며 “환경사안도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노동계 출신도 환경 전문가도 아니지만, 시민 대표라고 생각하고 활동한다. 노동과 환경은 현재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의’를 묻자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문건’ 공개를 꼽았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재활용 보증금제 사업 전국 확대를 포기하고, 유상판매 정책으로 가기 위해 여론전을 기획한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낸 뒤 유상판매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유상판매는 국민 부담을 키워 사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다시 보증금제 정책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정치는 결국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활동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사람과 민생”이라며 “22대 총선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권력 앞에 당당하게, 시민 앞에 겸손하게’ 문구를 가슴에 새기겠다. 권력을 당당하게 비판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역민에 감사의 뜻을 꺼냈다. 그는 “안양은 지금의 저를 키워 준 곳으로 안양시민의 사랑으로 3선의 도의원·도의회의장·연정부지사·재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안양시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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