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이 의원은 교통소외지역에서 활용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지원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을 마련했다. DRT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이 불가능한 지역에 안정적인 교통체계 초석을 준비했다는 평가다.
DRT는 수요가 적지만 대중교통이 필요한 ‘산간벽지’ 등에서 이뤄지는 교통체계다. 통칭 ‘콜버스’라고 불리며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자를 모아 소형 승합차 등으로 대중교통을 대신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현행 광역교통법상 광역버스 운송 사업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요응답형 광역버스는 비슷한 노선을 운행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콜버스 수요가 늘어나도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
전국 콜버스 종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똑버스’ △인천시 ‘I-MOD·MODU’ △충남 당진시 ‘해나루 행복버스’ △세종시 ‘두루타버스·셔클’ △청주·천안시 콜버스 △창원시 ‘누비다’ △부산시 ‘타바라’ △양산·김해시 ‘도시형 콜버스’ △대구시 콜버스 △경주 콜버스 △포항시 ‘희망버스·타보소’ △나주시 콜버스 △익산시 콜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광역교통법으로 현행법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DRT가 수요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게 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첨예한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민생을 챙기기 위한 성실한 입법활동에 주력해왔다”며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역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전자상거래법을 발의했다”며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 추가적인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