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등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 이 희망을 잡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가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 문제 해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 편성권과 정책 결정권이 없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일관된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설되는 인구부의 필요성과 권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부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책 조정 능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이 주최했다.
전문가는 인구 정책을 다룬다는 차별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행정 집행력 확보를 위해 평가와 평가관리 부분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가져가야 할지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정책 효과성이 즉각 확인되지 않는 인구 정책 특성상 예산 주기에 따른 1년 주기의 평가 주기가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직적인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에서 예외적인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정책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난제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서의 작동 원리를 갖춘 조직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기존 인구 정책 추진 체계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인구부와 같은 인구정책 전담 부처 신설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통령 직속 저고위 한계로 지적되는 법적 권한 부족, 집행 문제 등 한계를 인구부가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부 신설을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봤다. 김 조사관은 “개편의 정당성 및 기능 재배분의 모호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결여에 따른 국민 혼란 야기 등 부정적 평가가 제기됨을 고려할 때 전담 부처 신설은 이런 평가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서의 역할과 권한에 앞서 지난 체제의 한계와 극복 방안의 논의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국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국정 기조 문제로 다가가야 할 문제를 개별 지원 사업들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꼽는다”며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몇몇 지원 정책이 아닌 부처의 종합적인 대응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방향성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저출생 현상을 만드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 신설되는 인구 부서가 담당해야 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저출생 및 인구문제에 관한 정책의 종합성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부처 간 논의를 어떠한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