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2일 오전 9시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이다.
시는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 합계출산율 저조, 인구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위한 주거혁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제로·주거걱정 제로의 평생주거 공급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기준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기준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주택유형별 평균 약 30만 원 수준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1만 호(공공임대 8500, 민간임대 1500) 공급 지원을 목표로 하고, 매년 2000 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거주하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발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 청년은 50퍼센트(%) 이하, 신혼부부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년층 대상 역세권 '희망더함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다. 시는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하고 최대 2년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피해자 버팀목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25년에 '미래 부산 주거정책포럼'을 출범해 국내외 다양한 주거정책 우수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거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라며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