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진숙 감사요구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고함을 지르며 맞붙었다. 이진숙 감사요구안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 가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감사요구안’ 표결 전 토론에서 “감사요구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기가 막히고 심지어 슬프기까지 한다”며 “민생을 회복하고 국제질서가 재편될 시기에 이 논제로 언제까지 얘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이진숙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 과민반응인지 모르겠다. 유례없는 청문회와 현안질의, 탄핵소추, 감사권은 입법 권력의 횡포”라며 “일부 언론은 민주당의 횡포를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인격 살해로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온 헌법재판소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방통위가 2년 넘게 식물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관이)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고함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휘 의원은 “저는 23만명의 대표로서 그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에게 비판한다는 것은 23만 유권자를 농락하는 것과 같다”며 “자세를 똑바로 하고 들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는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후 대한민국은 이진숙 위원장 얘기만 듣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냐”며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사법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노림수냐. 아무리 연기를 피워도 본질은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감사요구안’ 찬성 토론에 나섰다. 그는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선거방송 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방송과 통신을 책임지는 방통위는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헌 의원은 직무정지 후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발언도 꺼내 들었다. 그는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자연인으로 되돌아갔다. 정치편향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노영민국은 대한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단체가 수시로 내놓는 성명을 매일 SNS에 공유하고 있다. 공직자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탄압에 앞장섰다”며 “상식 밖의 잘못은 제대로 고쳐가면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