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인근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개미’다.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안타깝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하던 우량주 장기 투자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지배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 △정부 정책 부재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꼽았다.
그는 “소위 물적 분할, 전환 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사의 알맹이가 쏙 빠져 잡주가 되는 것”이라며 “망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가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성에 대해선 “삼부 토건 주가는 특정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급등했다 또다시 떨어졌다. 이는 명확한 주가 조작인 것 같다”며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 이제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도 시키는 행위를 나서서 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위기·안보 상황으로 똑같은 주식인데 우리나라만 저평가되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에 따르면 6·25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날 리 없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고 시장 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자산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4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 만나 산업계 고충도 청취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간다. 이는 민생·경제 행보를 통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다른 당내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