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연 3.25%)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로 낮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하방 리스크가 커졌고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 공약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윤 의원은 “지금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환율 변동성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봤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순 해외자산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오는 28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며 “금리 빅컷으로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 요인을 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열리는 회의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2연속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1400원대를 돌파한 환율이 발목을 잡아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은은 28일 금리뿐만 아니라 수정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