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도 각국이 협약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협상장을 찾아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진통 속에 막판 협상이 한창인 부산 벡스코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르완다,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를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협약 성안이 중요하다며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각하고, 당장 각국이 바라는 최선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각국은 협약 성사는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 쟁점에 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의 교체 수석대표인 김 장관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등과 만나 협약이 성안되도록 막판 입장 조율에 나선다.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한 플라스틱 협약 5차 협상위는 예정된 기한인 이날까지도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이날 협상 촉진을 위한 5차 제안문을 내놨는데,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모두 제시하며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관련해선 크게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의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첫 당사국 총회 때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생산 제한 관련 조항을 아예 협약에 담지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또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야심찬 목표’라고 명시할지, 목표의 대상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폴리머(원료)’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등 선택지를 남겨뒀다.
심지어 5차 제안문은 플라스틱을 ‘감축’할지, ‘(현 상태로) 유지’할지, ‘관리’할지 등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생산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할지, ‘소비’와 ‘사용’도 대상에 넣을지 고르도록 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에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의무화’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무화를 반대하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절충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협상위 개최국 연합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각국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