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인문학 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남 발전 업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건소위, 효율적 예산편성과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기사승인 2024-12-02 12:54:27

“지자체 운영 시 물관리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장점”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자치단체의 자체 지방상수도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문학 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받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는 2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로컬크이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둬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이이터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해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임업재해가 임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에서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남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491개소)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면적 317,000㎡)로 확인되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발전 업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발전에 업적을 남긴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이 골자로 국가 법령의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상과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업 발굴 및 추모와 기념 ▲타 단체와의 교류‧협력 ▲학술 및 연구, 편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타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도내 시·군 및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식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심의토록 하였다”며 “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기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을 선임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오는 17일에 김영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前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통합 후 첫 번째 인사 검증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도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통합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도내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건소위, 효율적 예산편성과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 유사 및 중복성이 있는 홍보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 “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고 통합‧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홍보비 산정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의 실익에 홍보비가 과다 책정한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더 힘을 써달라”고 밝혔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안면도 1·2지구 외국인 투자유치(IR) 활동 시 명확한 회계처리를 해달라”며 “또한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책정은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민이 이해할 만한 인적 쇄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내포보부상촌 사업 민간위탁 관련해 운영관리비 부분에서 충남도의 분담 금액이 있음에도, 충남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균형발전국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밝혔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명품홍예공원사업을 살펴보면 약 330억 원(도‧시군 예산 포함)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추진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공원 사례(관광‧강‧역사‧종교 등)를 충분히 비교 검토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2025년도 균형발전사업 내역을 보면 9개 지역에 대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신속 진행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각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205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질적 토론회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브투게더 사업은 50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자칫 재정 건전성을 해칠까 우려된다.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