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모양새다.
2일 부산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마무리되지만 특별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해 특구(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지정과 특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결국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부산지역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부산시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대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27~28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힘을 보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은 부산을 세계적인 경제, 산업, 교육, 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한 뜻 한마음으로 공동 대표발의 한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언급하며 "지금이 부산에 다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민생 앞에서 정쟁은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북과 제주 등 다른지역의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는 방향을 고수하면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입법 공청회 일정에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법안1소위 소속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BBS부산불교방송 라디오830에서 "입법공청회도 못하는 바람에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이)통과되기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때 통과가 안 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