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중약가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중약가제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중약가제란 해외에서 참조하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약제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 개발 신약에 이중약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지만, 기존에 약가 평가가 완료된 신약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업계는 표시약가를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면 해외 국가가 참고하는 한국의 약가 수준이 올라가면서 코리아 패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강희성 대웅제약 대외협력실장은 “이중약가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지만 그만큼 더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낮은 약가로 등재된 의약품이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중약가제를 신청해 표시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항암 주사제를 경구제로 개발해 환자 복용순응도를 극대화한 제품에 이중약가제를 적용하면 개량된 기술이 좋은 가치를 반영해 글로벌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쿠키뉴스 기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인해 국내 진출을 꺼리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들의 선택권 제한과 생존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박 기자는 “대한혈액학회는 지지부진한 급여 과정과 낮은 약가 때문에 혁신 신약들이 국내에 도입되지 못해 혈액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약들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중약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중약가제가 글로벌 신약에 대한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확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건보공단 신약관리부장은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높은 표시가 책정으로 인한 의약품 가격 상승,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국가 간 약제 접근성 차별 등을 우려한다”면서 “이러한 우려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혁신 신약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들여올 수 있을지 여러 제도적 측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달리했을 때 세금을 어떤 식으로 책정할 것인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여전히 국내에선 마땅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제가 있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