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인력부족 해소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논의
충남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매년 10월 4일 ‘충남도 동물보호의 날’ 제정
야간관광 활성화 경관 등 콘텐츠 개발 앞장
행정문화위원회, 공보관·대변인실 예산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 본예산 17건 173억 삭감

기사승인 2024-12-05 15:00:30 업데이트 2024-12-05 17:27:58

단기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어업 고용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농어촌에서는 고령화와 더불어 농어업 종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업 분야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분야 인력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 약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연희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충남 농어업의 인력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급식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논의

충남도의회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은 5일 충청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충청남도 농축산국, 충남연구원, 농협중앙회 충남세종 광역사업단,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발제는 전환랩생생협동조합 정상택 본부장이 맡아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한 충남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구조적 한계와 공공급식처 공급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공급식 시장의 추정 규모가 약 7조 9,532억 원에 달하며 학교급식, 군 급식, 복지시설 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의를 통해 ▲공공급식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급식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효율적 공급망 관리 ▲국제 사례(프랑스와 핀란드 등) 참고를 통해 친환경 지역산 식재료 사용 의무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병행 등을 제안했다.

김기서 의원은 “공공급식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충남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정책 연구개발은 지역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농축수산물의 유통 촉진과 공공급식처 공급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는 향후 충남도의 공공급식 정책 수립과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 활성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5일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김치 생산량은 약 3만 3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 매출액은 1176억원으로 7%를 차지했다. 하지만 40만 톤의 생산능력(전국 3위 수준)을 갖췄음에도, 생산량은 전국 5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김치 재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치 사업자가 지역에서 인증받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공동구매와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원산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김복만 의원은 “김치산업은 배추, 고추 등 10여 가지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김치 원재료비 급등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우수농산물 사용을 권장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품질 좋고 안전한 김치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4일 ‘충남도 동물보호의 날’ 제정

충남도의회가 10월 4일을 ‘충청남도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며,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동물보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 생명 존중과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편삼범 의원은 “세계 동물의 날과 같은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제정해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간관광 활성화 경관 등 콘텐츠 개발 앞장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은 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3차 회의와 함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을 비롯해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허창덕 충남도 관광진흥과장, 박장수 대천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고회를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개선 방안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청운대학교 최인호 교수는 “지역별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관광 상품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야간관광 동향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친 야간관광 경관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보령 대표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머드글로우 파티’, 지역화폐와 연계한 야시장, 야간시네마 등을 추천하는 한편 3.5㎞의 길이와 158.7만㎡ 면적에 구역별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광희 의원은 “보령 방문객 48%는 당일 방문 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밤에도 북적북적한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공보관·대변인실 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공보관 및 대변인실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주요 도정이나 각종 생활정보, 행정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도민께 전달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며 “유선방송사와 협업하여 자막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방식 등 변화된 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사업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이 알차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외국어잡지 발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배포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영상장비 수선과 유지관리가 각각 편성된 점에 의문을 표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충남 홍보대사 활동이 미흡하다”며 지원되는 활동비와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에 거주하는 홍보대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충남 방문의 해가 시작된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홍보 추진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정홍보 관련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고 있다”며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서와 협력해서 중복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된 소관 예산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며 2025년 총 1조 6,462억 4,830만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 중 과다계상 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한 11개 사업 총 21억 1,566만 3000원을 삭감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본예산 17건 173억 삭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 등 소관 분야 예산안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 등 소관 분야 2025년 예산안 173억 원을 삭감했다.

건소위는 ▲균형발전국 소관 10건(141억) ▲건설교통국 소관 4건(25억) ▲건축도시국 소관 2건(6억 8000만원) ▲소방본부 소관 1건(3400만원) 등 총 17건의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위원들은 이날 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119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 급식비 개선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119대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충남소방본부 부본부장(3급) 직급 신설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조직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소방관의 헌신, 사명감, 희생을 다룬 영화 ‘소방관’ 개봉을 빌어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책임이다. 도에서 매년 무료로 보급‧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급식단가 또한 개선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소방헬기 2호기 구매사업 관련해 “국내 항공제작기술도 수준이 매우 높다. 국내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해외 봉사활동 인원 선정 시 시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며 “손실보상금 예산도 늘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보령 해저터널에 배치될 양방향 소방차 계속비 사업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인한 후 “소방관서에서 사용 연한이 만료된 컴퓨터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