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은 4일 중국 상하이 MGM웨스트번드호텔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인공지능 심사기준 공유
이날 3국 청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 심사기준과 3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의 심사결과를 비교·분석, 이를 보고서로 마련해 민간에 제공키로 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해 등록된 생성형 AI 분야 패밀리 특허에 대해 발명자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한·중·일에 거주하는 발명자 특허등록 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번 AI 심사협력으로 출원인은 각국 기준에 맞게 출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3국 특허청은 심사기준 차이점 분석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국 청장은 특허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유저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소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국 협력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다.
데이터 교환 협력
한·중 특허청은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특허출원서류 심사관 판단 근거인 상세 인용문헌 데이터를 교환목록에 추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심사관과 출원인은 보다 면밀한 심사로 결과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한·일 청장회의에서는 첨단 분야 심사협력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심사협력 실무를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5일에는 ‘지식재산 공공서비스를 통한 개선된 사업환경 구축’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려 최신 정보를 교환했다.
김 청장은 “한·중·일 특허출원은 세계의 62%에 해당할 정도로 지식재산분야에서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며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성공적으로 이행돼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