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조 대표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으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 경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 대표는 재판부가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2월 조 대표의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