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3일 (일)
국회, 尹 포함한 내란 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안’ 채택

국회, 尹 포함한 내란 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안’ 채택

찬성 191명·반대 94명·기권 3명…결의안 가결

기사승인 2024-12-10 16:28:19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결의안 원안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수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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