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내놓은 677조4000억원에서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10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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