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4.1조원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포토]

야당 주도로 ‘4.1조원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포토]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등 전액 삭감

기사승인 2024-12-10 17:40:58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내놓은 677조4000억원에서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10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이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이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민 의원의 토론을 들으며 항의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이 상정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감액된 예산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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