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묻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했다.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집행을 할지 또 다른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