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국정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정 불안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일부 수습된듯하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타격은 이어지고 있다. 안 그래도 국내외 안팎으로 민생경제에 미치는 환경이 녹록치 않은데 계엄과 탄핵이 국민의 생활을 더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수록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중앙정치의 불안에서 야기되는 혼돈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을 노렸지만 무위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는 각계 목소리가 컸고 정부가 막판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 정부 증액안에서 야당과 가장 이견이 컸던 것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예산 규모, 정부가 기존 예산안에서 배제됐던 항목을 살려 예산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전북자치도가 밝힌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 2244억원, 당초 정부가 확정한 9조 600억원에서 164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모사업 일부가 반영되고 환경부·보건복지부의 공통예산 시군 배분액이 포함된 덕분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살려낸 4657억원이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이 컸다.
전북자치도 주요 신규 사업들도 줄줄이 누락됐다. 전북 스타트업파크 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 삶에 밀접한 문화·관광·복지 분야 예산도 삭감되면서 지역 균형발전 모색도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당초‘전북자치도 예산 10조원 시대’를 내세웠던 전북 국회의원들은 ‘추경에서 증액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나 막상 부딪쳐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자치도는 국가예산 의존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또 민주당이 장관 등에 대한 잇단 탄핵으로 국정 컨트롤타워 실종 상태로 국정 난맥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국정 공백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저성장과 내수 부진에 고전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장기 불황의 그늘이 짙어가는 우리경제는 탄핵 정국의 터널에 갇힌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주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했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 경제부서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제 불확실성과 대내외적 경기침체 우려 속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일선 시군에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 시책 추진, 소비심리 제고를 위한 축제와 자금지원 사업 조기 집행,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의 검토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또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전북수출 통합지원시스템 비상 가동, 물가대책상황반 가동 등 신속하고 다각적인 민생경제 지원체계도 이어나가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가용 자원 범위에서 추가 공급하는 방안 등 각종 지원 시책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라 해도 도민들의 민생과 안전, 복지를 챙기는 일이 소홀히 돼선 안 된다. 지자체는 도민들의 삶과 가장 근접해 있는 행정체계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신호도, 서민들이 바라는 요구의 1차 수신자다. 공직자들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불편이 없도록 돌봐야 한다.
비상시국이지만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여러 법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지역 현안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또 이르게 있을지 모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은 탄핵정국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혹한기 서민의 삶에 버팀목이 돼야 한다. 비상 상황인 만큼 비상한 자세와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